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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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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
- 저탄소 디지털・경제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. 정부는 한국판 뉴딜,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(안), 2050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, 저탄소・디지털 분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으로 대응
-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.0조원(국비 114.1조원) 투자, 일자리 190.1만개 창출 목표
- (OECD)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(’20.12)
- (IMF)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히 설정(’21.4)
- 한편 산업구조 , 변화 과정에서 신산업・신기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, 고탄소・노동집약 산업의 정체와 축소
-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, 전기차 투자비용 확보 위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
- 인력 5,000명 직원 감축 계획 발표(‘21.3.14)
정부의 탄소중립 정책
- 신사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위한 분야별 대책 발표
-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.0조원(국비 114.1조원) 투자, 일자리 190.1만개 창출 목표
- 지역균형 뉴딜, 탄소중립법 제정 및 기후대응기금 설치 추진, 탄소중립 委 출범 등
- 2021년 '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' 에 4개 지자체(충남,울산 등) 선정
탄소중립에 대한 취약지역/업종의 대응 준비문제
- 내연기관・석탄발전 분야 사업축소・폐쇄를 우려하고 있으나, 기술부족・불확실성 등 이유로 사업전환을 위한 준비 미흡
-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 진출 장애 요인으로 기술・R&D(65%), 공급처・기술협력(48%), 자금(45%), 진출분야 불확실(25%) 등 지적(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태조사, 2020.9~10)